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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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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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2008년10월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