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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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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2020.11.11 11:20
ㄱ: 1, ㄴ: 1, ㄷ: 1, ㄹ: 3 ㄱ: 1, ㄴ: 3, ㄷ: 1, ㄹ: 1 ㄱ: 1, ㄴ: 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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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이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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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020.11.11 11:20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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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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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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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층의 다가구주택 2층의 공관 4층의 다세대주택 3층의 기숙사 7층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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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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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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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2020.11.11 11:20
ㄱ - ㄴ - ㄹ - ㄷ ㄱ - ㄹ - ㄷ - ㄴ ㄴ - ㄱ - ㄹ - ㄷ ㄹ - ㄱ - ㄴ - ㄷ 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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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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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ㄴ – ㄷ - ㄹ ㄱ – ㄹ – ㄷ - ㄴ ㄴ – ㄷ – ㄹ - ㄱ ㄷ – ㄹ – ㄱ – ㄴ 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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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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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2020.11.11 11:20
ㄱ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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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획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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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20.11.11 11:20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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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 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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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2, ㄴ : 5, ㄷ : 30 ㄱ : 2, ㄴ : 10, ㄷ : 40 ㄱ : 6, ㄴ : 5,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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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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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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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폐율 계단의 설치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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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ㄹ ㄱ, ㄴ, ㄷ,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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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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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10, ㄴ : 20, ㄷ : 50 ㄱ : 10, ㄴ : 50, ㄷ : 20 ㄱ : 20, 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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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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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사업계획도 사업인가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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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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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ㄱ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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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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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2020.11.11 11:20
ㄱ, ㄷ ㄱ, ㄹ ㄴ, ㄹ ㄱ, ㄷ,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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