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기출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가 기출넷(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기출넷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기출넷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기출넷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 및 개정 약관의 시행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기출넷 앱 내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이용자가 전항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련 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 이용자의 위치에서 근접한 학원 정보 제공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유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이용자의 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회사와 무관하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기출넷 서비스 앱 또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이후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얻습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rlcnf.net@gmail.com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3조 이용자의 대금지급방법
-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 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규정의 준용보충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사전적·통상적 의미에 따릅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등은 다음과 같다.
- 관리자: 기출넷 담당자
- 연락처: rlcnf.net@gmail.com
부 칙 시행일 등
- 이 약관은 2023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07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이름 : 기출넷 담당자
- 연락처 : rlcnf.n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