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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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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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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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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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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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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ㅁ ㄴ, ㄹ ㄷ, ㄹ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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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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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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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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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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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중개업자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입니다. 고객 그러면 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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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보전관리, 답 녹지, 전 자연환경보전, 과수원 생산관리, 전 녹지,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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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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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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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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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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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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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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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주택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업권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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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ㄹ, ㅁ ㄴ, ㄹ, ㅈ, ㅊ ㄱ, ㄷ, ㅂ, ㅊ ㄴ, ㅂ, ㅅ, ㅇ ㅁ, ㅅ, ㅇ,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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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 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액( ㄱ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ㄴ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ㄷ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 ㄹ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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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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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의 동이와 세입자 세대수 ( ㄴ )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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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2분의 1 - 3분의 2 - 3분의 1 3분의 2 - 과반수 -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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