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 10, ㄴ : 20, ㄷ : 50
ㄱ : 10, ㄴ : 50, ㄷ : 20
ㄱ : 20, ㄴ : 10, ㄷ : 50
ㄱ : 20, ㄴ : 50, ㄷ : 10
ㄱ : 50, ㄴ : 10, ㄷ : 20
채점하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2017년10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