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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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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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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영업용 건물의 비품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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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2020.11.11 11:20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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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甲과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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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ㄹ ㄱ, ㄴ ㄴ, ㄷ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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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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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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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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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ㄴ ㄷ ㄱ , ㄴ ㄱ ,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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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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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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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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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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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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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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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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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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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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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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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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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ㄴ – ㄷ - ㄹ ㄱ – ㄹ – ㄷ - ㄴ ㄴ – ㄷ – ㄹ - ㄱ ㄷ – ㄹ – ㄱ – ㄴ 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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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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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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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획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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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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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 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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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2, ㄴ : 5, ㄷ : 30 ㄱ : 2, ㄴ : 10, ㄷ : 40 ㄱ : 6, ㄴ : 5,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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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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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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