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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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획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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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2017년10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