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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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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