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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원 - 공 목장용지 - 장 하천 - 하 주차장 - 차 양어장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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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020.11.11 11:20
ㄴ,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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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000 1/2000 1/2400 1/3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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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020.11.11 11:20
ㄱ, ㄷ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ㄹ, ㅁ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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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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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2020.11.11 11:20
ㄱ: 4일, ㄴ: 4일, ㄷ: 4점 ㄱ: 4일, ㄴ: 5일, ㄷ: 5점 ㄱ: 5일, ㄴ: 4일, ㄷ: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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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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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20.11.11 11:20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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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대지권 비율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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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020.11.11 11:20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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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甲 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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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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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소우권이전등기 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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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2020.11.11 11:20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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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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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20.11.11 11:20
ㄱ, ㄹ ㄱ, ㅁ ㄴ, ㄷ ㄴ, ㅁ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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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계약 내용 총 매매대금 :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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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20.11.11 11:20
500,000,000원 501,000,000원 509,000,000원 510,000,000원 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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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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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2020.11.11 11:20
0개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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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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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2020.11.11 11:20
0개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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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2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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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2020.11.11 11:20
3, 55, 55, 5 3, 60, 60, 5 3, 60, 55, 10 5, 55, 55, 10 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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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선로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 항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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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2020.11.11 11:20
ㄱ, ㄴ, ㄷ ㄴ, ㅁ, ㅂ ㄱ, ㄷ, ㄹ, ㅂ ㄱ, ㄹ, ㅁ, ㅂ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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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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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20.11.11 11:20
33일, 7일 30일, 10일 26일, 14일 25일, 15일 20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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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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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2020.11.11 11:20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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