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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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감경율로 맞는 것은? (단, 최근 1년 이상 2년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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