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의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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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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