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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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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