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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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의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33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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