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행장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