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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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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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2006년10월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