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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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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