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1차)
공인중개사(1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