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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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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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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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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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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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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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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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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2019.12.30 23:51
ㄱ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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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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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ㄷ ㄹ ㄱ, ㄴ ㄱ,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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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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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ㄷ ㄱ, ㄷ ㄴ, ㄹ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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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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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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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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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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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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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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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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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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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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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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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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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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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통정하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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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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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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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ㄹ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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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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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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