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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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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