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 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 행위
ㄷ
ㄹ
ㄱ, ㄴ
ㄱ, ㄷ
ㄴ, ㄹ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