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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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유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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