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ㄴ, ㄹ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