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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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우너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ㄱ, ㄴ
ㄴ, ㄹ
ㄴ, ㄷ
ㄷ, ㄹ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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