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