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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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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