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1차)
공인중개사(1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