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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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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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의 해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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