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