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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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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