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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톤 이상의 선박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가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후아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주택이 철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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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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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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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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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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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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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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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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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협회의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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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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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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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甲: 75만원, 乙: 25만원 甲: 75만원, 乙: 50만원 甲: 100만원, 乙: 50만원 甲: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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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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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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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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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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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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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50만원 74만원 90만원 100만원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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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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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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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날고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이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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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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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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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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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지역권 :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전세권 : 전세금과 설정범위 임차권 : 차임과 존속기간 저당권 : 채권액과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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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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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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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억4천만원 1억4천2백만원 1억4천3백만원 1억4천7백만원 1억4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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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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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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