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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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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