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1차)
공인중개사(1차)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