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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253
2019.12.30 23:51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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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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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019.12.30 23:5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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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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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19.12.30 23:5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甲과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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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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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2019.12.30 23:5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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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262
2019.12.30 23:5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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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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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2019.12.30 23:5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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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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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19.12.30 23:51
법정대리인의 동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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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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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019.12.30 23:51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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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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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019.12.30 23:5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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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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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019.12.30 23:5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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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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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19.12.30 23:51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최유효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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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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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2019.12.30 23:51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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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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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2019.12.30 23:51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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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307
2019.12.30 23:51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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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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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019.12.30 23:5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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