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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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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19.12.30 23:5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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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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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2019.12.30 23:5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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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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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019.12.30 23:5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이전등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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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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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019.12.30 23:51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항공기 - 원가법 동산(動産)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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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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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2019.12.30 23:5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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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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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19.12.30 23:5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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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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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2019.12.30 23:5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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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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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2019.12.30 23:51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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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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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019.12.30 23:5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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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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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019.12.30 23:51
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시장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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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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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2019.12.30 23:51
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국면, 상향국면, 후퇴국면, 하향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변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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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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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019.12.30 23:5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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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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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019.12.30 23:51
위탁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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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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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019.12.30 23:51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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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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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2019.12.30 23:51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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