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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14
2019.12.30 23:5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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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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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019.12.30 23:5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추인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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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54
2019.12.30 23:5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수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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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2
2019.12.30 23:5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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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51
2019.12.30 23:5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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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0
237
2019.12.30 23:51
채권행위 - 교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유상행위 - 임대차 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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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81
2019.12.30 23:51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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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85
2019.12.30 23:5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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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28
2019.12.30 23:5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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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82
2019.12.30 23:5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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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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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2019.12.30 23:51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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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0
342
2019.12.30 23:5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유사지역’이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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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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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19.12.30 23:51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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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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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19.12.30 23:51
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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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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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2019.12.30 23:51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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