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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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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019.12.30 23:51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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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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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019.12.30 23:5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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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26
2019.12.30 23:51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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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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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19.12.30 23:51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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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0
252
2019.12.30 23:51
혼동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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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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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019.12.30 23:5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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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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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19.12.30 23:51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타담보제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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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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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19.12.30 23:5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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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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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19.12.30 23:5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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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61
2019.12.30 23:5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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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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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19.12.30 23:5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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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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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19.12.30 23:5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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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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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19.12.30 23:5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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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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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019.12.30 23:5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분할로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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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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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2019.12.30 23:5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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