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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적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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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등기전산정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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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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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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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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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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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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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15일 30일 60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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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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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대한지적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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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조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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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지가의 조사 토지소유권의 조사 지압의 조사 지형ㆍ지모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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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등록업무가 공정성과 신빙성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구매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라고 하는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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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 공신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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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양안(量案)에서 토지의 위치로서 동, 서, 남, 북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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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자번호 사주(四柱) 사표(四標) 주명(主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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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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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유진억 이기 서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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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양안을 기본대장으로 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사정 과정을 거쳐 관계를 발급하였던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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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양지아문 지계아문 양전국 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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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물권의 객체로서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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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공신(公信)의 원칙 공증(公證)의 원칙 공시(公示)의 원칙 공고(公告)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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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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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객체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 레코딩시스템 인적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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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조선시대의 토지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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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두락제 수등이척제 과전법 정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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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광무양전(光武量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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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등급별 결부산출(結負産出) 등의 개선은 있었으나 면적을 척수(尺數)로 표준화하지 않았다. 양무위원을 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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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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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토지 소유권의 범위 지적 통계 토지의 이용 토지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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