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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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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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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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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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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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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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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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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신청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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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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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관할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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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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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토지의 소재, 지목 토지의 소재, 지번 도면의 제명, 경계 지적도면의 번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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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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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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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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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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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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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형질변경허가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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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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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지적기술자의 징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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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 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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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직각좌표계 원점명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표지의 재질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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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손배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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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지적측량업자 : 5천만원 이상 대한지적공사 : 10억원 이상 대한지적공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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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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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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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가 아닌 것은? (단,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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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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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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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사사지 분묘지 철도용지 수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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