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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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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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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 7. 10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 5천만원 양도 시 시가 및 실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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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2020.11.11 11:20
0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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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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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2020.11.11 11:20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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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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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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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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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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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고등기의 촉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가압류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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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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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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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ㄴ, ㄹ ㄷ, ㅁ ㄴ, ㅁ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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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연불조건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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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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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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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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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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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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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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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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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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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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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주택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업권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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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ㄹ, ㅁ ㄴ, ㄹ, ㅈ, ㅊ ㄱ, ㄷ, ㅂ, ㅊ ㄴ, ㅂ, ㅅ, ㅇ ㅁ, ㅅ, ㅇ,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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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 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액( ㄱ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ㄴ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ㄷ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 ㄹ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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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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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건물 : 4억원 토지 : 5억원 차량 : 1억원 주식발행 현황 2005. 3. 10. 설립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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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2억원 4억원 5억 1천만원 6억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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