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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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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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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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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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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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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 15일, ㄴ : 6개월 ㄱ : 1개월, ㄴ : 3개월 ㄱ : 1개월, ㄴ : 6개월 ㄱ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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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 1천분의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 1천분의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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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ㄴ, ㄷ ㄱ,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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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건물 : 주택 80㎡, 상가 120㎡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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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건물 120m2 , 토지 320m2 건물 120m2 , 토지 400m2 건물 120m2 , 토지 4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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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존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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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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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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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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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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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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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지역권 :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전세권 : 전세금과 설정범위 임차권 : 차임과 존속기간 저당권 : 채권액과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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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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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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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억4천만원 1억4천2백만원 1억4천3백만원 1억4천7백만원 1억4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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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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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ㄹ ㄴ, ㄷ,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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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 농어춘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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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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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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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0일, 3개월 30일, 3개월 60일, 3개월 60일, 6개월 90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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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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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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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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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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