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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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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2019.12.30 23:5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丙은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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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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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2019.12.30 23:51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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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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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2019.12.30 23:51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신축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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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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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2019.12.30 23:5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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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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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2019.12.30 23:51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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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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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2019.12.30 23:51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건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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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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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2019.12.30 23:5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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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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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2019.12.30 23:51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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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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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2019.12.30 23:51
甲ㆍ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ㆍ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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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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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2019.12.30 23:51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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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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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2019.12.30 23:5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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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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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2019.12.30 23:51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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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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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2019.12.30 23:51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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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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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2019.12.30 23:51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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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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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019.12.30 23:5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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