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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분양자의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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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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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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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2019.12.30 23:51
ㄴ, ㄷ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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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임대인의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법의 저기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요건으로 한다.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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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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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증여매매공매환지처분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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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2019.12.30 23:51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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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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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19.12.30 23:51
A : 1억 4천만원, B : 5천만원, C : 4천만원, D : 1천만원 A : 1억 8천만원, B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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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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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2019.12.30 23:51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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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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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2019.12.30 23:51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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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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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2019.12.30 23:51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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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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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2019.12.30 23:5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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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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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2019.12.30 23:5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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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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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2019.12.30 23:51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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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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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2019.12.30 23:51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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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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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2019.12.30 23:51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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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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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2019.12.30 23:51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해제권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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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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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2019.12.30 23:5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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