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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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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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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뱃아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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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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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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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ㄹ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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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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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019.12.30 23:51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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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 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전세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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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019.12.30 23:51
ㄱ, ㄴ ㄴ, ㄹ ㄱ, ㄷ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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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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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019.12.30 23:51
ㄱ ㄴ, ㄷ ㄱ,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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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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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19.12.30 23:51
ㄱ, ㄴ ㄴ ㄴ, ㄷ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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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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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2019.12.30 23:51
ㄱ ㄴ,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ㅁ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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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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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2019.12.30 23:51
ㄱ, ㄹ ㄱ, ㄷ ㄷ, ㄹ ㄴ, ㄷ, ㄹ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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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우너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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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ㄴ, ㄹ ㄴ, ㄷ ㄷ, ㄹ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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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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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ㄹ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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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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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ㄴ, ㄹ ㄱ,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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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점유자는 자유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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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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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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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ㄹ ㄴ, ㄹ ㄱ, ㄴ, ㄷ ㄷ, ㄹ, ㅁ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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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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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ㄷ ㄱ, ㄷ ㄴ, ㄷ, ㄹ ㄴ, ㄹ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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