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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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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019.12.30 23:51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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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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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019.12.30 23:5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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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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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019.12.30 23:5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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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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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19.12.30 23:5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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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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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019.12.30 23:5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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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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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019.12.30 23:51
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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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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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019.12.30 23:51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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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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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19.12.30 23:51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임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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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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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019.12.30 23:5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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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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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019.12.30 23:5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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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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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019.12.30 23:5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乙이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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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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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19.12.30 23:5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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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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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9.12.30 23:5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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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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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19.12.30 23:5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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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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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019.12.30 23:51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저당물반환청구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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