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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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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9.12.30 23:5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丙을 상대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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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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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2019.12.30 23:51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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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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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19.12.30 23:51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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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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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9.12.30 23:5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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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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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19.12.30 23:5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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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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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19.12.30 23:51
甲의 사망 丙의 사망 丙의 한정치산선고 丙의 파산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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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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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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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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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19.12.30 23:5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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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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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019.12.30 23:51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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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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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19.12.30 23:5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가적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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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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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19.12.30 23:51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甲의 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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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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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019.12.30 23:51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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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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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019.12.30 23:5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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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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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19.12.30 23:5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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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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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019.12.30 23:5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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