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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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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19.12.30 23:51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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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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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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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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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2019.12.30 23:5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甲이 X토지를 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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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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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019.12.30 23:5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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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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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2019.12.30 23:51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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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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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2019.12.30 23:51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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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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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9.12.30 23:51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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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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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19.12.30 23:51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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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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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19.12.30 23:51
부동산환매권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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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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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2019.12.30 23:51
2005. 1. 13. 오전 0시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20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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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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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019.12.30 23:51
乙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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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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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19.12.30 23:5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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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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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019.12.30 23:5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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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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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9.12.30 23:51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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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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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019.12.30 23:5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A가 乙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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