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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
319
2019.12.30 23:51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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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288
2019.12.30 23:5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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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314
2019.12.30 23:5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피담보채권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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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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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019.12.30 23:51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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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318
2019.12.30 23:51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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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95
2019.12.30 23:51
계약의 해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행위무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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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61
2019.12.30 23:5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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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
324
2019.12.30 23:5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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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4
2019.12.30 23:5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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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293
2019.12.30 23:5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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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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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19.12.30 23:5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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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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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019.12.30 23:5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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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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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19.12.30 23:51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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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74
2019.12.30 23:51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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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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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9.12.30 23:51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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