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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33
2019.12.30 23:51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재건축결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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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320
2019.12.30 23:51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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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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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2019.12.30 23:51
乙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주방시설의 매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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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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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2019.12.30 23:5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乙은 X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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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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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19.12.30 23:51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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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9
2019.12.30 23:51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계약체결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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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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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19.12.30 23:5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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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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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19.12.30 23:5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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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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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019.12.30 23:5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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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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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19.12.30 23:5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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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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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2019.12.30 23:51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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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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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19.12.30 23:5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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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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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2019.12.30 23:5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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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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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19.12.30 23:5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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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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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19.12.30 23:5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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