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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26
2019.12.30 23:5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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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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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19.12.30 23:5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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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418
2019.12.30 23:51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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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33
2019.12.30 23:5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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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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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19.12.30 23:5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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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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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019.12.30 23:51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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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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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9.12.30 23:51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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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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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19.12.30 23:5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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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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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19.12.30 23:5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甲과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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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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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019.12.30 23:5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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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297
2019.12.30 23:5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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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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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2019.12.30 23:5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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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24
2019.12.30 23:51
법정대리인의 동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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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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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2019.12.30 23:5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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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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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2019.12.30 23:5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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