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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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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2019.12.30 23:5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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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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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2019.12.30 23:51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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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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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19.12.30 23:51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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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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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19.12.30 23:5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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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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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2019.12.30 23:5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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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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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19.12.30 23:5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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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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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019.12.30 23:5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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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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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2019.12.30 23:5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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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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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19.12.30 23:5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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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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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2019.12.30 23:5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乙은 무권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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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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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2019.12.30 23:5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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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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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19.12.30 23:5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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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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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2019.12.30 23:5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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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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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2019.12.30 23:5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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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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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19.12.30 23:5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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